자동차 개소세

개소세는 개별소비세를 의미합니다. 2020년에는 개소세 인하폭이 70%였지만 하반기에는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소세 인하폭 감소는 자동차 내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세 인하와 완성차 판매가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개소세에 부정적인 입장은 미래 소비를 당겨쓰는 꼴이라 소비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개소세는 주요국 중 한국에만 있는 세금입니다. 게다가 폭과 기간 변동이 심합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소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30%, 19~30%, 30%, 30%, 70%, 30%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때도 있었고 늘쭉날쭉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30% 개소세를 깎아주었고 올해 1월부터는 할인을 없앴다가 3월부터 70%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는 다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있기가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개소세가 없고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로 대체합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와 개소세를 내고 있어 자동차를 살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치품으로 생각되어 그런 것인데 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차가 사치품으로 분류 되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