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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공매도 금지 연장

by 일일과제중 2020. 8. 31.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27일에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조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공매도 금지 최장기간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의 최장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끝난 8개월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안정을 되찾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려 했다가 반발과 다시 확산하는 바람에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공매도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의 공매도 금지 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일본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5월부로 종료했고 대만도 6월달에 종료했습니다. 인도네이아는 종료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는 연말에 종료 예정입니다.

공매도는 항상 화제거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금지 조치 이외에도 제도 개편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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